티스토리 뷰
목차
뭔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급단가는 2배로 인상하고 품목도 확대한다고 하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서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용어가 낯설 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전략 작물이란?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작년 2023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7만 3천 농업인이 참여하여 밀 8.9천 ha, 가루쌀 2천 ha, 논콩 18.6천 ha, 하계조사료 5.3천 ha 등 12만 5천 ha를 재배하였습니다. 특히 13.4천 ha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하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6.5천 ha입니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닐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며, 하계에 두류, 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
 |
►신청 자격 :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동계작물(11~6월) :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모두 50원/m²
하계작물(6월~10월) : 가루쌀, 두류 200원/m², 옥수수 100원/m², 조사료 430원/m²
이모작 : 밀, 조사료 + 가루쌀, 두류 이모작 시 100원/m² 추가 지급
►소요 예산 : 1,865억 원(국비 100%, 2023년 1,121억 원 대비 744억 원 증액)
►신청기간 및 접수 장소
신청기간 : (동계작물) 24년 2월 1일 ~ 3월 31일
(하계작물) 24년 2월 1일 ~ 5월 31일
접수장소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지급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이행점검 (동계 : 4~5월, 하계 : 8~10월)을 거치게 됩니다.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계작물만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을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